데일리메디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표'…병원계 '반발'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표'…병원계 '반발'


[ 2005년 08월 26일 02시 26분 ]

10월로 예정된 올해 의료기관평가를 앞두고 평가 결과의 공개 발표 여부가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원계에서는 평가결과 공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화의대 이선희 교수(예방의학)는 내주 초 발간될 대한병원협회지 9·10월호 특집 ‘2004 의료기관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기고를 통해 결과 공개문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평가와 관련, 질적 수준에 대한 변별력과 일반대중에 대한 공표는 기관내 질관리 기본과정이 갖춰지고 평가체계의 타당성과 도구의 객관화가 일정정도 확보된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공표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1~2주기 평가에서는 현재의 세부 영역에 대한 공표나 서열화 정보의 배포를 지양하고 신임여부 판정만 공개하며, 불신임은 핵심요건에 대한 충족율이 낮아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기관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책목표에 대해 이 교수는 “질적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나머지 평가문항 및 지표의 지나친 계량화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의료 질 관련 기본적인 구비 과정과 절차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질관리의 기본방향’을 학습시키는데 주력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가 대상이 된 병원들도 각기 병원별 진료특성이나 지역적 여건 등은 고려되지 않은 채 획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와관련, 한 병원 관계자는 “환자 중증도와 외래환자 비율, 진료실적 등이 다른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 수도권 대형병원과 시설, 인력 및 환자의 접근성 등이 열악한 지방소재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 동일한 평가기준 및 방식을 적용해 병원을 서열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2004 평가에 이어 올해도 공표하고, 평가제도의 정착단계에 따라 우수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열린 ‘의료기관평가 설명회’에서 복지부 이재용 사무관은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안전성, 적합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의료기관의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결과 공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