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5%인상+호봉승급분' 인건비 가중

로그인 | 회원가입


병원계 '5%인상+호봉승급분' 인건비 가중


[ 2005년 08월 28일 13시 49분 ]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산별교섭에 참여한 병원들에게 직권중재 내린 공공부문 총액기준 3%, 민간부문 5% 임금인상은 호봉승급분이 포함되지 않은 인상분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산별교섭에 참여했던 일선 병원의 인건비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양대의료원 등 올해 산별교섭에 참여한 12개 사립대의료원은 지난 12일, 한양대의료원 원장을 대표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서 ‘주문1의 가’에 대해 중재재정 해석요청서를 제출했다.

중노위는 유권해석에서 “중재재정서 '주문 1의 가 2005년도 임금'은 공공부문의 경우 총액기준 3.0% 민간부문의 경우 총액기준 5.0%를 각각 인상한다라 함은 호봉 승급분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중노위는 “지난 7월 중재재정을 할 당시 호봉 승급분은 임금인상으로 보지 않아, 호봉 승급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임금인상분에 당연히 호봉 승급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그동안 중노위의 임금인상분 중재재정안을 두고 사용자측은 임금총액 기준의 개념에는 호봉 승급분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들어 ‘주문1의 가’의 내용에 호봉 승급분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그간의 노동관행을 들어 ‘주문1의 가’의 내용에 호봉 승급분이 제외되어야 한다며 사측에 맞서왔다.

중노위의 이 같은 해석과 관련,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의뢰할 당시 각 병원별 지부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중노위에 중재재정 해석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 임금인상에 호봉 승급분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이 같은 해석이 내려지니 인건비 가중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 병원의 자체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이번 임금인상으로 고대의료원의 경우 안암 등 3개 병원을 합쳐 130억원 상당의 인건비 추가지출이 발생하고 가톨릭의료원 역시 3개 병원에서 100억원 이상, 인제대백중앙의료원 산하 5개 병원 100억원대, 한양대의료원 2개 병원 5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