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대 6년제 상반기 정책과제중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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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상반기 정책과제중 '꼴찌'


[ 2005년 08월 28일 21시 10분 ]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과제중에서 '약대 학제연장' 업무는 비중도나 중요도 측면에서 매우 낮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올 상반기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제5분과에서 31개 정책과제들에 대해 실시한 평가 중 약학대학 학제연장 과제는 과제별 점수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제5분과가 실시한 평가과제에는 연초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21개 과제와 취약과제 10개 등 총 31개 과제로 구성됐다.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중에는 ▲필수 보건의료 국가 공급시스템 완비를 위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국민의 알 권리 및 소비자 보호 강화 ▲4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건강보험 급여율 제고 ▲중산•서민층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고액 • 중증질환 위주로 보험적용 대상 획기적 확대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신종 • 재출현 전염병 유행 대비 대응체계 조기구축 등 21개 과제로 구성됐다.

또 취약과제 10개에는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약대학제 연장(4년 → 6년)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근절 등 제도개선 ▲차관병원 관리강화 대책 마련 ▲ 장기기증 및 이식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건강보험 부당청구 방지효과 제고를 위한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 도입 ▲주사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약대 학제를 6년으로 연장하는 과제는 중요도 및 난이도가 A, B, C중 가장 낮은 C등급을 기록했고, 과제별 실적평가 순위에서도 총 31개 과제중 31위로 꼴찌로 평가됐다.

이밖에 실적평가에서 하위 그룹에 속한 과제에는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21위), 선택진료제도 개선(22위), 의약품 유통 투명화(28위), 차관병원 관리강화 대책 마련(30위) 등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와 관련 “약대 학제개편은 주관부서가 교육부였기 때문에 복지부 업무실적 평가에서는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취약과제는 중요도 및 난이도, 실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업무보고과제와 취약과제를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