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週40시간후 인건비 6.4%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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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週40시간후 인건비 6.4% ↑·수익 ↓


[ 2005년 08월 30일 00시 42분 ]

주 40시간근무제 시행으로 일선병원의 인건비는 6.4% 증가한 반면, 진료수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7월부터 확대 시행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중소병원들은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외래환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돼 그 적자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팀(김경혜 연구원)은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병원경영 영향분석’ 연구보고를 통해 이 같은 중소병원의 이중고를 밝혔다.

연구팀은 "이 같은 인건비 증가에 올해 산별교섭의 5% 임금인상분 등을 합하면 전반적으로 20% 가까이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진료수익은 정체상태이거나 오히려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연구팀은 “주 40시간근무제 시행 병원들의 수지분석을 통해 의료비용 증가에 따른 적정수가보전을 위한 수가인상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병원 등 주40시간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총 32개 병원에 대한 이번 조사결과, 응급실의 경우 토요진료 축소로 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환자수도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반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비용은 오히려 6.4% 증가해, 2004년도 상반기 60만원 흑자였던 병상당 의료이익이 하반기 90만원 적자로 전환됐다.

연구팀은 “이러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병원 부담을 현 의료수가체계에서 병원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담 증가분’은 추가 수가조정을 통해 반드시 적정하게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팀은 외래환자 가산제에 대해 ▲토요일의 공휴일 인정 ▲기본 진찰료의 가산율(현행 30%) 적용시간 조정(평일 20시→18시, 토요일 15시→13시 환원)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의료기관 대상 토요일 기본진찰료 30% 가산율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또 항암진료환자 및 혈액투석환자에 대해 주말진료 가산제를 적용할 것도 주문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의 혈액투석 및 항암치료 환자는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하지만 주40시간제 시행병원 증가로 토요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150%)을 지불하고 있는 현 진료형태는 이 같은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의료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해당환자에 토요진료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병원경영연구원의 이번 조사는 주40시간제 시행병원에 대해 근로시간단축제 운영현황과 진료실적(외래, 입원 응급환자수 및 수익), 지출 및 의료수익, 인력운영 현황 등에 걸쳐 이뤄졌으며, 2004년 11월 대한병원협회의 주40시간제 시행평가를 위한 조사와 올 7월 복지부․병협 공동 조사 등 선행연구조사결과를 두루 망라해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