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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인턴제, 醫-政 상충으로 '도입 난항'
[ 2005년 08월 30일 02시 32분 ]
최근 교육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서브인턴제와 관련, 의료계 및 병원계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재의 인턴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서브인턴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전공의협은 30일 “인턴제도는 학제와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서브인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의료교육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은 또 “의학전문대학 뿐만 아니라 모든 의과대학에서 서브인턴제를 일시에 도입,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서브인턴의 지위는 피교육자로 정립하고 명확한 수련목표, 수련내용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공의협 김대성 회장은 “현재의 인턴제도는 업무의 명확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노동시간이나 수련 내용상 교육과정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서브인턴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의학계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의대에 한해 서브인턴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제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학계는 의대학장협의회, 의학회, 의학교육평가원 등 회의를 갖고 서브인턴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대 임상실습 강화의 목적이 아닌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의대를 늘리기 위한 교육부의 복안이라고 판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의학계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서브인턴제를 도입하고, 졸업 후 교육인 인턴 1년 과정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소병원계의 경우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현행 인턴제도를 서브인턴제도로 변형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서브인턴제가 도입될 경우, 인턴자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일선 병원의 의사인력 수급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각기 병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대부분은 인턴의 의료사고 노출, 보상방안, 과도한 노동시간 문제, 업무의 불명확성 등 현행 인턴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어 서브인턴제 도입 논의는 한동안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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