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찻잔속 태풍부는 병원계 '식대는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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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잔속 태풍부는 병원계 '식대는 얼마 ?'


[ 2005년 08월 30일 21시 53분 ]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내년부터 식대를 보험적용키로 한 가운데 병원계에서는 식대 수가가 어느정도 선에서 결정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가 당초 발표했던 대로 내년부터 식대가 보험 적용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수가산정 작업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올 연말경에는 이 문제가 병원계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비급여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이용료 등과 함께 병원들의 대표적인 수입원이었던 식대가 내년부터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보험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내년도 보장성강화에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안에는 식대 외에도 집중지원 대상이 될 상병군이 새로 1개 정도가 추가된다.

앞서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대 상병군에 대한 의료부분 급여확대, 법정본인부담금 10%로 감축 등을 시행하며, 내년에 이 집중지원 대상 상병에 1개 상병군을 추가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로서는 이 1조원 가운데 식대 부분에 과연 얼마가 배정될 지, 그 추정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협회는 내년부터 식대가 보험적용되는 것에 대비, 이미 외부 전문기관에 식대에 대한 정확한 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비급여로 받는 식대가 종별 요양기관에 따라 각기 다르며, 산재보험 식대와 자동차보험 식대 수가와도 달라 앞으로 식대 수가가 어떻게 결정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종합병원 같은 곳에서는 6000~7000원 받는 식대가 내년부터 4000원~5000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특히 대형병원들을 위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병협은 병원계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를 이 같은 문제점을 눈 앞에 두고도 이에대한 적극적인 대안책을 내놓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발표한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전환을 반대할 대외명분이 크지 않을 뿐더러, 현재 병원규모별로 식대가 각기 달라 단순하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형병원들도 내년부터 식대가 보험적용될 경우에 대비해서 해당 병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식대가 보험적용되고, 그 이듬해인 오는 2007년부터는 상급병실료가 보험적용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에 보장성강화를 위해 1조원을 새로 투입하고, 오는 2007년에 7000억원, 그리고 2008년에는 5000억원을 새로 투입,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현행 65% 수준에서 71.5%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를위해 내년에는 보험료를 3.5% 인상하고, 2007년에는 6%, 그리고 2008년에는 3.5%씩 각각 인상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