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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2+4제 입학전형이 편입? 어불성설"


[ 2005년 08월 31일 01시 25분 ]

의사협회와 교육부가 약대 2+4체제 학제개편을 놓고 대립 중인 가운데 학부 2년을 마친 학생들의 약대 입학전형의 정의를 둘러싸고 해석을 달리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의사협회는 학부 2년을 마치고 약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입학전형을 '입학'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입학이 아닌, 편입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양측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약대 2+4체제는 어느 대학에서나 선수과목을 이수한 학부(학과)생들에게는 입학기회가 주어지며, 그 선발인원도 약대 입학정원의 100%를 뽑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정원 모두를 선발해 새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편입이 아니라, 입학"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국어사전에도 편입은 '이미 짜여진 단체나 조직에 끼어 들어감' 이라고 돼 있다"며 "입학정원의 100% 선발하는 약대 2+4체제를 편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의협은 또 타 대학 교육체계 및 법률과의 상충부분도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약대 2+4 체제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수의대나 한의대와 비교할 때 수업연한이 6년이고, 학부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수의대·한의대와 달리 2+4 체제에선 중간에 약대입문자격시험(PCAT)과 별도의 입시전형이라는 별도의 장벽을 거쳐야 한다．

이와관련 의협 관계자는 "전반적인 교육체계에서 보면 고등학교→학부→대학원 등 교육과정의 성격이 바뀔 때마다 별도의 입시전형을 치루게 된다"며 "교육부는 2+4 체제의 약대를 학부라고 했지만,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약대의 정체성이 학부인지 대학원인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 2년 이수 후 약대에 진학하면 1학년인지 3학년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교육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보면 약대 2+4 체제가 학부라면 수의대나 한의대도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약대학제를 2+4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초·중·고의 수업연한에 대해선 시행령 대신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이 법 제46조는 고등학교의 수업년한을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교육부가 약대 학제개편을 위해 시행령만 개정하려고 해도 절차상 법제처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며 "법체저는 다른 법령과의 통일적인 체계를 맞추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