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 2000억 추가 급여확대 '답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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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00억 추가 급여확대 '답보상태'


[ 2005년 08월 31일 04시 09분 ]

올해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사용키로 지난해 말 건정심에서 합의됐던 사안을 놓고 가입자측과 복지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31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답보상태를 걸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10시부터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건정심은 낮 12시30분경 끝났지만, 이 문제를 뚜렷히 결정짓지 못한 채 차기회의로 또다시 이월시켰다.

특히, 이날 회의는 가입자측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는 건강보험 추가 급여확대건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앞서 최근 개최된 제도개선소위에서 작년말 합의사항이었던 1조5000억원의 급여확대 약속을 복지부가 이행토록 하기로 하고, 오늘 건정심에 상정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와관련 가입자대표로 참석한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지난번 소위에서 결정된 사안중 급여확대를 위한 2000억원 추가투입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며 "오늘 회의에서 결론 내리지 못하고, 소위를 다시 열어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 건정심에서 재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도 "오늘 회의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만 전했다.

이에따라 가입자측은 복지부가 당초 합의했던 1조5000억원어치의 급여확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이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차기 건정심 회의날자도 추석, 정기국회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가입자대표들은 조속한 시일내 회의날자를 잡을 것을 복지부에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