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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산업적 육성-안전망 대폭 확충"


[ 2005년 08월 31일 22시 00분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기대지수는 4개월째 연속 하락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느낀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의료계 앞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의료계는 저수가 체제하에서 약대 6년제 학제개편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재평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등 많은 장벽들에 부딪히고 있다. 반면 민간자본의 의료기관 자본참여 방안으로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은 의료계가 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올 방안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에따라 데일리메디는 창간 5주년을 맞아 김근태 복지부 장관[사진]으로부터 의약분업 재평가를 포함, 현재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복지부의 정책방향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 의약분업이 5년 지났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공과를 어떻게 보나

= 의약분업 제도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과 혼선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 및 보건의료인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현재는 정착기에 접어들었다.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 감소와 동시에 의약을 분리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려는 정책이다.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또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됐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의사 및 약사도 국민보건증진에 대한 책임의식이 한층 성숙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일부 환자의 불편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운영 등 의약분업 시행 중 나타난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약분업을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Q : 의약분업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

= 의약분업 시행 5년이 된 시점에서 의약분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국민 불편사항 및 제도적 미비사항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약분업 평가준비를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의약분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는 등 의약분업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도 해 왔다.

이 위원회는 국회 추천인사, 각 이해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추천인사, 관련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결정, 평가의 진행을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Q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확충방안은

= 공공보건의료 확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지속 발전 가능한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은 고령화시대의 노인 의료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의 과잉 급성기병상에 대한 요양병상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국립병원들의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와 진료를 전문화시키고, 양한방 협진모델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보건기관·학교·사업장의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질병조사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과 필수보건의료 담당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전염병, 혈액, 응급, 재활 등의 분야에서 비시장성 필수 공공의료기반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Q : 10월 시행되는 도시지역 보건지소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 도시지역 보건지소는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의 일환이다.

도시지역중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해 거동불편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예방적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위해 우선 서울 노원구 등 전국 7개 지역을 선정, 올 10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도시 시범보건지소에서는 의사 등 15명 내외의 인력으로 기존 보건소의 기능중 미충족 보건서비스인 방문보건, 재활보건, 만성질환관리, 주간보호, 건강증진 등의 기능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의료기관과 연계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의 성과결과에 따라 2007년부터 도시 보건지소를 본격적으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보건기관이 기존 진료중심에서 질병의 예방 및 관리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취약계층에게 방문보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Q : 2007년 7월 실시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골격은

복지부는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오는 2007년 도입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년여간 운영한 제도실행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제도의 기본요강을 확정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입법절차를 추진 중이다.

9월 대국민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 7월부터는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등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1차 시범사업을 경기 수원, 강릉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요양인프라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제도시행에 필요한 요양시설을 매년 120개소, 그룹홈·소규모시설 등은 300여개소 이상씩 신축하는 등 시설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다.

특히 내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시범사업지역과 대상을 확대하는 제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본격적인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그때까지 인프라 등 시행여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 시기는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Q :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광고허용 범위는

= 현재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 획득 기회가 확대되어 환자들의 의료정보 수준은 상당히 향상됐지만, 의료법상 의료광고 가능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환자들에게 유용한 의료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의료광고 확대로 인한 의료비 상승,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육성 관점에서 의료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