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9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잘못된 처방, '약사도 책임' 판결
[ 2005년 09월 02일 00시 59분 ]
앞으로는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대한 책임을 약사가 함께 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사의 잘못된 처방전을 그대로 조제해 환자가 피해를 봤다면, 약사에게도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는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뒤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최모(당시 34세)씨의 유족이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약사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을 처방한 의사 김모(49)씨와 그 처방전 그대로 약을 조제한 약사 김모(58)씨는 함께 1억80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 사망원인은 동시에 투약하면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금지 약물이 처방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약물의 위험성이 제품 설명서 등에 명시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의사, 약사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약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약사는 의사 처방에 금지 약물이 있었다면 이를 발견해 조제 전 의사에게 확인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최씨가 복용한 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1992년부터 동시투약을 금지한 테르페나딘과 케토코나졸이라는 두 가지 성분이 포함됐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