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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원내조제 허용…분업예외 확대"


[ 2005년 09월 02일 11시 09분 ]

우울증 환자의 15%는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원내조제 허용하고, 의약분업 예외적용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은 우울증 환자로 자살자의 80%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분열증, 조울증 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한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또“최근 우리나라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자살예방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신질환 환자 의약분업 예외적용규정 축소를 통해 정신과 환자들이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도록 하려는 방침은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만 증가시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적용기준은 약사법에 의거,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환자에 대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한해 의약분업 적용 예외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축소하려는 논의를 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 4위, 자살 증가율 1위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국자살예방협회의‘자살률 경감을 위한 제언’에도 노인들의 자살이 급증해 하루 평균 7명 꼴로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2003년 한해에만 약 1만1000명이 자살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