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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 실종아동 관련업무 위탁
[ 2005년 09월 04일 15시 54분 ]
복지부는 지난 5월31일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따른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과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실종아동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한다.

또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해 성명,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정보의 분실가능성에 대비 백업시스템 등을 구축토록 한다.

특히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등 관련기관이 적극 협력토록 했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신상카드 제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에는 직권으로 작성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신상정보를 관리토록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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