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오는 2008년 도입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 의료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이 제도의 도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참여연대측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혁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선정했다.
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 "더 이상 치매, 중풍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개별 가정에 맡길 수 없으며,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해야 함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시기와 인프라 구축,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대했다.
연대측은 "정부의 노인요양보험 도입 방침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이 대단히 미흡하고, 주로 민간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어서 비용의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 유지와 비용 통제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간병과 수발 지원이 필요한 치매, 중풍 노인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요양보장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시설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연대측은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보험제도 도입안은 시기와 인프라 구축,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정치개혁, 사회개혁, 경제조세, 반부패, 평화군축 등 각 분야별 입법 과제와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들을 발표했다.
아울러 개혁법안 중심으로 상임위, 소위회의를 모니터하고, 상임위 위원들과 간담회 및 입법청원, 의견서 제출 등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개혁법안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할 의원’ 선정 및 모니터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예결산 심사에 대한 모니터 활동도 벌여 나가기로 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 보육,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예산 확보를 위한 모니터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밖에 국민선언, 개혁과제 발표 및 입법청원, 국민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방안을 의제화하고 입법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