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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피해 구제 민원 2건중 1건 '부작용 악화'
[ 2005년 09월 05일 01시 55분 ]
올 상반기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받기위해 접수된 의료분야의 민원중 절반 이상은 부작용 악화탓인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소보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접수된 건수는 모두 516건으로, 이 가운데 부작용 악화 탓이 287건으로 약 55.6%를 차지했다.

이어 사망(93건, 18%), 장애(63건, 12.2%), 효과미흡(31건, 6%), 감염(21건, 4.1%), 장기손상(10건), 약해(5건), 기타(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반기동안 의료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은 전년동기 대비 124건(31.6%) 증가했다.

이와관련 소보원은 "진료오진 등의 피해건 증가와 국내 유일한 소송외적인 피해구제 처리기관으로서 인지도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료단계별 피해구제 접수현황은 수술이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및 처치가 140건, 진단 111건, 투약 18건, 분만 13건, 진찰/검사 12건, 주사 11건 순으로 조사됐다.

분만은 자연분만이 11건, 제왕절개술 2건이고, 진찰/검사는 진찰 1건, 검사가 11건이었으며, 기타로 건강검진(4건), 병원관리(2건) 등도 포함됐다.

소보원은 "작년 동기간과 비교할 때 오진 등 진단 건이 60.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수술 건은 37.8%, 치료·처치 건은 6.9%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의료 피해구제로 접수된 총516건 중 의료인의 책임 소재가 밝혀진 327건을 분석한 결과, 과실책임별로는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가장 많았고, 환자에 대한 치료방법 및 내용,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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