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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알맹이 없다" 비난 제기


[ 2005년 09월 05일 03시 07분 ]

건강세상네트워크등 시민단체들이 복지부가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공동성명를 통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요양보장제도 구상은 실망과 경악스러움을 감추기 어렵다"며 "지난 5월 당정협의 내용과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후퇴된 내용이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복지부가 구상 중인 요양보장서비스는 내용이 당초보다 크게 축소되고 재가서비스 중심이라는 제도의 원칙도 포기하고 있다.

특히 제가서비스 중에서 방문목욕·방문재활·복지용구대여 등을 추후 도입키로 했으나, 구체적 도입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재가서비스가 방문간호와 방문간병·수발, 주간보호와 단기보호로 크게 축소됐다.

또 지난 200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요양보장제도에서 모두 12종의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던 것이 이번에 5종으로 크게 축소, 제시됐다.

이에따라 이 단체들은 "재가서비스 우선의 제도를 만들겠다는 원칙을 정하고도 현재 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요양보장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요양등급을 4~5등급으로 검토하던 것에서 3등급으로 축소시키고 4등급 이하는 확대여부를 추후검토 하겠다고 하여 사실상 요양대상에서 배제시켰다"며 "이를 통해 현재 정부는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대폭 감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정부부담도 건강보험과 같은 비율로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대부분의 재원을 보험료로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며 "이는 요양보장제도의 재정 중 정부부담은 고작 20%도 안 되고 그 외의 재정은 모두 국민들에게 돌리겠다는 뜻과 다름 아니다"고 문제제기 했다.

결국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려는 요양보장제도의 방안은 서비스 내용과 범위, 서비스 대상을 모두 축소시켜 알맹이 없는 제도로 만들고 그것조차 정부 부담보다는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방안이라고 단체들은 강력히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에따른 대안도 제시했다.

즉, 독일의 수발보험과 같이 연령구분·의료보장에 따른 구분·장애구분 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필요도에 따라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전국민 요양보장제도를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요양보장제도를 주장했다.

단체들은 "전세계적으로 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으로 하는 것이 극히 예외적이며, 조세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비록 현실적 능력을 감안하여 사회보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이는 조세를 중심으로 보조적 재원방안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