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형편 어려운 개원가 '만성관리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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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개원가 '만성관리료' 비상


[ 2005년 09월 05일 22시 06분 ]

개원가가 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한 엄정한 잣대 적용에 바짝 긴장하며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5일 회의를 갖고, 최근 건보공단에서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한 엄격한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 2~3년치 관리료를 회수하고 있다는 민원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장동익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이 공단의 엄격한 조사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료차트에 고혈압, 당뇨 등 환자에 대한 만성질환 관련 교육내용을 반드시 기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장 회장은 "현재 내과의사회에서는 고혈압 및 당뇨 관리책자를 제작, 타과에서 요청해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며 "이 책자에 있는 프로그램데로 환자에게 교육했다는 증거를 차트에 남기면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은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한 엄격한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 사례가 드러나면 과거 2~3년치 관리료를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날 회의서는 복지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이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률안을 정부측에 제시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날 회의서는 의협이 주축이 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모두 아우르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법률안을 마련, 정부측에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현재 대개협 산하단체로 운영중인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기금조성의 필요성도 제안됐다.

이와관련, 장동익 회장은 "현재 한의사들은 범대위와 싸우기 위해 1인당 10만원씩 갹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대위는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자금만으로는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범대위 활동에 필요한 기금조성의 문제를 조만간 개최될 임시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추진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