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국, '03년 의료비 본인부담금 OECD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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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03년 의료비 본인부담금 OECD 3위


[ 2005년 09월 07일 01시 22분 ]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 지출대비 본인부담비율이 41.9%로 OECD 국가중 멕시코, 그리스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3위를 차지했다.

또 국민 1인당 평균 급성기병상 재원일수가 OECD 16개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률도 지난 2001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위험요인이 최하위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7일 OECD Health Data 2005를 분석한 결과, OECD 19개 국가중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대비 공공지출 비율이 2003년 기준으로 49.4%에 그쳐,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대비 공공지출 비율이 OECD 평균인 70.3%와 비교할 때 21%P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공단은 이 처럼 국민의료비중 공공지출에 비해 민간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본인부담금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대비 본인부담비율은 41.9%로 OECD국가들 중 멕시코(50.5%)와 그리스(46.5%)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단은 또 지난 2003년 한국의 국민 1인당 평균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는 10.6일로 일본(20.7일)에 이어 OECD 16개 국가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평균 재원일수는 지난 1991~2003년 사이 3.6% 감소했으나, 이는 OECD국가들의 재원일수 감소율 (평균 16.6%)보다 휠씬 적은 수치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한국에서 국민 1인당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원인을 장기요양병상의 부족과 만성질환 환자의 급성기병상 사용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공단은 "병원의 과잉 병상 보유로 환자의 입원을 선호하거나 오래 입원시키려는 유인동기도 이를 부채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수도 OECD 국가중 일본 8.5개, 체코 6.5개, 오스트리아 6.0개에 이어 헝가리와 똑같은 5.9개로 공동 4위를 기록할 정도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의 급성기병상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한국은 지난 10년동안 오히려 증가했다.

실제 지난 1991년~2003년 사이 급성기병상수는 OECD 평균이 12.6% 감소한 반면, 한국은 이 기간동안 무려 103.3%의 증가율을 보였다.

공단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급성기병상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하에서 병상수에 대한 부적절한 수용계획 때문"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요양병상과 급성기병상과의 구분개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률은 지난 2001년 기준으로 61.8%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며 건강위험요인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한국의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2002년 기준으로 10.6회로, 일본의 14.1회, 슬로바키아 13회, 체코 12.9회, 헝가리 11.9회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