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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인력수급 문제등 서브인턴 반대"


[ 2005년 09월 07일 21시 21분 ]

병원계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의학전문대학원의 '서브인턴제' 도입에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의사인력 수급상 등의 문제를 이유로 서브인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병협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에서 의료진의 일부인 인턴이 없어지면, 전체적인 의사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이 초래돼 궁극적으로 수련병원이 도산 위기에 봉착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현행 제도의 경우, 인턴은 모든 과를 경험하며 기본술기를 배우는데 반해, 서브인턴제를 도입하면 일부 과에 한정돼 교육함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에 한해 서브인턴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의대졸업생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협은 "학생신분으로서의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서브인턴제가 시행되려면, 그에 앞서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그밖에도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서브인턴제는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병협을 중심으로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체제로 수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병협은 "수련관리체계상 실제 임상수련이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이뤄지고, 교육 및 관리 책임이 수련병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행 체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최근 서브인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데 이어, 병원계도 이에 동참할 뜻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브인턴제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