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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잉진료 해결 '1차의료기관 예산제'"


[ 2005년 09월 08일 21시 47분 ]

런던 정경대 줄리안 르 그랜드(Julian Le Grand) 교수는 한국의 의료제도에서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 예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줄리안 르 그랜드 교수는 "한국의 의료제도는 의사의 환자 대응력이 매우 뛰어나 고 의사선택권이 보장돼있다"면서도 "치료법을 모르는 환자의 경우 의사들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과잉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인 개원의원을 거치지 않고 종합병원에 가는 것을 선호한다고 들었다"면서 "환자들의 종합병원 선호도 역시 과잉진료의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과잉 진료를 줄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1차 의료기관 예산제'는 최고는 아니지만 단점이 적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그랜드 교수는 "영국에서는 1차 의료기관들이 게이트 키퍼로서의 역할을 통해 환자들을 2,3차 의료기관들로 보낼지 말지를 결정한다"며 "이에 따라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진료만을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1차의료기관의 의사가 환자에게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것을 치료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며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의료제도는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사의 환자 대응력이 높다는 등 장점이 많다"면서도 "과잉진료 문제는 해결돼야하며 1차 의료기관 예산제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