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대 6년제 입법예고 '차일피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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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입법예고 '차일피일' 지연


[ 2005년 09월 09일 21시 47분 ]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약학대학 학제를 현행 4년제에서 오는 2009년부터 2+4체제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따른 입법예고를 계속 미루고 있어, 그 시기가 언제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의료계는 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집단휴진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등 강경한 대응태세를 계획하고 있어 교육부 행로가 더욱 관심사로 떠오른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약대 학제개편 방침을 발표할 당시만해도 이에따른 입법절차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곧장 들어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후 20일 이상이 지난 10일 현재까지도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언제할지 조차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입장이 바뀐 1차적인 이유는 지난달 말 단행된 교육부의 조직개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대학 학자금 대출을 전담할 학자금정책팀과 그동안 대학구조개혁 추진사업을 위해 T/F로 운영돼오던 팀을 대학혁신추진단으로 개편, 한시적으로 상설기구화시켰다.

아울러 기존 조직도 명칭을 보고 그 조직이 무슨일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즉 기능과 명칭이 일치되도록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인적자원관리국이 대학지원국으로, 인적자원총괄국은 인적자원정책국으로, 인적자원개발국은 평생학습국으로, 학교정책심의관은 학교정책국으로, 교육복지심의관은 지방교육지원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됐다.

과 단위도 명칭을 변경, 기존의 약대 학제개편 업무를 맡았던 학사지원과가 대학학무과로 바뀌고 해당 직원들 직책도 새로 발령 내렸다.

그러나 약대 학제개편 업무를 관장하는 대학지원국장(과거 인적자원관리국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이종갑 전 인적자원관리국장은 과거 재정경제부에서 근무하다 순환 발령으로 교육부로 왔었다. 이에따라 이번 조직개편으로 그는 다시 재경부로 발령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아직 담장국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입법예고가 늦어지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교육부의 입법예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이 같은 조직개편 영향도 있지만, 만일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약대 학제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입법예고할 경우 의료계의 대응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의협은 만일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약대 학제개편을 단행할 경우, 헌법소원까지도 제기할 방침이다.

의협은 교육부가 약학대학 학제를 완전한 6년제가 아닌, 2+4체제로 개편키로 한 것은 고등교육법상 입학자격이 변경된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단순히 시행령을 개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의협은 교육부의 입법예고 시기 등에 맞춰 임시대의원총회를 거쳐 집단휴진 등 회원들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려는 복안을 마련 중이어서 향후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