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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병원 "매력없는 한국시장 진출 No"


[ 2005년 09월 11일 21시 22분 ]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외국 유명 대학 분교를 유치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8일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외국 대학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기에는 비용 부담이 워낙 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실상 '외국대학 유치 포기'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내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의료 분야의 시장 개방을 연계 추진 했던 점을 감안할 경우, 외국 병원들 역시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인천과 부산, 제주를 비롯한 이들 경제특례 지역은 외국 병원 유치의 원활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외국 학교 등 주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그러나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송도 진출이 확정된 PIM(필라델피아 국제의료센터)을 유치한 것도 대단한 노력의 결과로 미국계 명문학교를 송도에 유치하는 방안은 아직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외국 대학과 병원들이 한국진출을 주저하는 이유는 바로 채산성 때문이다.

즉, 그들은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있는 한국에서 접근성, 국내 관련 기관들과의 경쟁력 확보에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달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합의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영철 경희대 교수는 "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인학교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특별법을 통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규제 완화 및 과실송금을 인정해야 한다"며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및 교육시장 참여 허용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이에 앞서 경제특구에 진출할 외국병원의 성공여부에 대해선 국내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전망이 이미 전부터 수차례 제기돼 왔다.

외국 대학 유치 무산의 큰 이유로 꼽히는 과실 송금 규제와 달리, PIM을 비롯한 외국병원들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지 않고 발생된 이익은 모두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의 방침대로 외국병원들이 외국인만을 주 진료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PIM으로선 현재 국내 병원과의 파트너 모색이 절실한 입장이다.

그러나 PIM은 병원 규모와 외국인 의사 비율, 운영방식 등을 놓고 타당성 없는 고집으로 국내 대학병원들과의 파트너 협약에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결국 외국대학과 병원들이 지나친 오만을 부리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PIM과 파트너 병원을 추진하고 있는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외국 대학과 병원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자만하고 있다”며 “우수한 의료진과 선진 병원다운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