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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奧의사회 "의사, 의료과오 형사처벌 철폐"


[ 2005년 09월 13일 01시 28분 ]

의사들의 의료과오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돼야 한다는 국제적인 결의문이 채택되어 눈길이 모아진다.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MAO)는 지난 9일~11일까지 개최된 제24차 서울 총회에서 의료과오에 대한 의사들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앞서 연맹은 의료과오는 형법과는 달리 우발적 살인이나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과정에서 일어난 상해로 간주됨에도 불구, 아시아에서는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관련 의사를 형법에 의해 처벌하는 엄격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맹은 결의문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의료과오에 대해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의학과 사회적 권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진부한 관점"이라며 "민사소송을 통한 적절한 보상이 보장돼야 하고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기구도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의문은 "현 상황하에서 의사들은 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라며 "이러한 체제가 계속된다면 환자들은 더 이상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불필요하게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결의문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의사들은 선진국 동료들과 동등한 정도로 형사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며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내 각국 정부가 의료과오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민사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