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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의사에 도움되는 원격진료 실현돼야"


[ 2005년 09월 12일 21시 56분 ]

아침일찍 일어나 화장실에 간 김모씨. 속이 답답하고 메스꺼운것이 어제 먹은 음식이 탈난 듯. 변기에 내장된 RFID칩이 김모씨의 상태를 분석해 가까운 동네 의원으로 정보를 보낸다. 멀게만 느껴진 세상이 이제 우리앞에 다가왔다. 정부, 병원, 지자체, 기업 등이 원격진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격진료 현황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2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주]

정부, 원격진료 활성화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가정과 보건소 사이에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2007년까지 1000만가정에 진료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는 시술범위 면허 수가 책임문제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내년에는 원격진료 내용을 포괄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의사와 의사 또는 의사와 의료인간의 원격진료만 가능했는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 같은 계획의 일환이다.

더불어 병원설립 펀드를 허용하는 등 자본의 병원 진출을 확대하고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투자를 보장하는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 산하 기관과 기업들의 발빠른 행보

정보통신부는 원격진료와 의료정보화에 대비하기 위해 거의 무한대의 인터넷 주소를 생성하는 IPv6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IPv4를 사용 중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400Mbps급 UWB, 250kbps급 지그비 등 고속 및 저속 무선 홈네트워크 칩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등 홈네트워크를 통한 e-헬스케어 서비스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LG CNS, 삼성 SDS, 현대 정보기술 등을 비롯해서 SI업체들이 최근 새로 개원한 새세브란스병원의 병원정보화 사업에 진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비트컴퓨터는 e-헬스 산업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내년에 개원할 예정인 경희대의 동서신의학병원의 정보화 사업에 또한 많은 의료정보업체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아남정보기술, 텔레메드, 디지털메드, 365홈케어 등이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등 관련 시장이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과 의료계 양자에 도움되는 정책적 지원 필요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하나는 시장의 확대로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독점과 쏠림 현상의 심화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한개원의협회에 따르면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환자들이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으로 몰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개원가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반면 이러한 걱정이 기우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원격진료를 도입하면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실제로 병원에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이 원격 진료를 통해 병원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의료혜택을 쉽게 받을 수 없는 강원도 산골이나 제부도와 같은 낙도의 주민들이 원격진료를 통해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긍정적 측면이다.

최근 강원도에서 시행한 보건진료소 원격진료시범사업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격진료를 시행한 강남구 보건소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주민들도 노인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라고 한다.

한 사립대 교수는 이와 관련 " 원격진료는 경제적, 지리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민간부분으로 확장보다는 공공의료 측면에서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 정부에서 정비하겠다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법도 공공의료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원격진료에 의미를 두었다.

이제 원격진료 관련 공과는 정부의 손에 달려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드는 가에 따라 원격진료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정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