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협-간호조무사협, '진료보조' 대립 첨예

로그인 | 회원가입


간협-간호조무사협, '진료보조' 대립 첨예


[ 2005년 09월 12일 22시 01분 ]

지난달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새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를 삭제했다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번엔 또다시 대한간호협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최근 박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제38조 제3항'은 현행 '의료법 제58조 제3항'과 동일하며 이 조항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및 업무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법안 제38조 제3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및 업무한계 등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따르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현재의 의료법에 의하든,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의하든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는 당연히 존속된다"고 설명했다.

또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 중 '진료보조업무 규정'은 현재에도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돼 있다"며 "박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도 이와 같이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발의된 간호법에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가 빠져있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법과 령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결과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간호법 발의 반대의견서를 통해 "김선미 의원에 이은 박찬숙 의원의 간호법 역시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의료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간조협은 "현재 80%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박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간조협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원급에서도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돼 인건비 상승은 물론 무자격 보조원의 채용으로 간호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간조협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협·병협·한의사협·치협 등 유관단체의 연대의견서를 박 의원에게 제출하는 등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