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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도 삼성공화국 시나리오" 의혹 제기


[ 2005년 09월 13일 02시 26분 ]

국가의료체계를 해체하고 삼성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삼성의 음모가 치밀한 시나리오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3일(화)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이 건강보험을 붕괴시키고 삼성의료체계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은 '삼성의료공화국 만들기'일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사진]

이들 단체는 "삼성재벌이 삼성생명과 삼성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삼성의료체계를 구축, 자신들의 최대 이윤을 창출키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키려는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삼성생명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의료보험은 단계별로 정액방식의 암보험→정액방식의 다질환보장→후불방식의 준실손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보험→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의 순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중의료연합은 "이는 단순한 도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미 총 6단계중 4단계까지 완성, 현재 5단계가 진행 중"이라며 "한 기업이 국가의료체계 전복을 통해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실상 앞에 경악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삼성이 이러한 사적의료보험체계를 통해 국내 병원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의료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국 11%의 병원과 서울의 병원 중 20%가 삼성의료전달체계에 포섭돼 있고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를 중심으로 한 의원협력체계까지 구축돼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삼성생명 보고서를 인용, "삼성의료원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직접 심사하고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지배관계를 수립, 병의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 구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에 따르면 삼성은 국내 의료체계를 삼성생명과 삼성의료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소유, 관리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삼성의료원이 협력병원들과 빅 4병원의 개인질병정보를 체계적으로 빼내거나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은 삼성SDS의 e-health 구축을 통해 이들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시도하고 건강보험공단자료를 이용하려는 계획도 진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민중의료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더 큰 문제는 삼성재벌의 이러한 음모가 정부 정책으로 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현 노무현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은 정확히 삼성재벌의 의료체계 장악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 제도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건강보험TF팀이 공무원 두명과 삼성, 대한생명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정부가 삼성의 기업정책 실현도구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정부를 향해 "삼성에게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게될 의료산업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이들은 ▲사의료보험지원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 넘겨주는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할 것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즉시 해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삼성의료원 관계자는 "우선 삼성생명 측으로부터 보고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최근 '삼성공화국'에 대한 여론의 뭇매 속에서도 그동안 홀로 청정함을 유지해온 삼성의료원에 향후 어떠한 불똥이 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