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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의무화·숙려기간 도입등 낙태법 개정"


[ 2005년 09월 13일 22시 16분 ]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을 줄여나가기 위해 시술 전, 의사와 상담을 통해 낙태를 충분히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상담 의무화와 함께 시술 전 3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임신여성의 확실한 판단이 선후 시술 받을 수 있도록 유보기간을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13일 고대에서 열린 '인공임신중절의 현황과 대책' 공청회에서 고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정책 및 법적인 검토 및 제언' 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임신 12~24주의 경우, 임신중절을 하기 전 시술하는 의사 외에 다른 한 명의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후 중절 필요성에 대한 서류를 받도록 현행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임신 24주 이상일 경우, 두 명의 전문가에게 해당 서류를 받아 시술 전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합법적으로 시술한 의사는 일정기간 내 임신중절 이유, 임신 중절한 주수 등 7가지 문항을 기재해 해당 관청에 보고하는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안 교수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시술 장소 규정에 대한 법개정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절을 줄이고자 실효성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 수가를 책정하는 등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상담은 환자뿐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까지 함께 상담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상담 수가가 전혀 책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공동실무책임자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법개정보다 더 중요한 논의는 미혼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상황을 무시하는 법 개정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낙태에 대한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임신중절에 대한 의사의 상담도 의료수가에 포함시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가 현실적으로 낙태를 뿌리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조영미 위촉연구원은 "낙태허용 정도와 저출산 사회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입증된 사례가 없다"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낙태를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연구원은 "사회적으로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 환경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