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급격한 성장 추세에 있고, 9월부터 생명보험회사의 실손형보험상품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합리적 청구방식에 대한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기존 정액형보험은 의료기관과 큰 관련이 없지만, 10월중 대한생명 등에서 출시예정인 실손형상품은 심사, 청구, 수가 등 지급체계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단일체계에서 조차도 대행업체가 있을 정도로 운영상의 청구 절차가 복잡한 상태에서 40여개 보험사가 각기 다른 상품을 출시할 경우, 이는 병원계에 큰 재앙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는 “병원은 심사평가, 지급체계 등 청구방식을 단일화함으로 혜택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인수위험 즉, 보장범위에 대한 고민과 시장경쟁을 위한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한 개의 병원이 여러 개의 민간보험사와 거래할 경우, 업무의 과중이 예상됨으로 병원들간 연합체를 형성해 규제를 통합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또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내 민간보험은 70~80%이상이 특정질환에 국한돼 있지만, 향후 실손형보험은 특정질환에 대한 상품보다는 다수질환에 대한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 교수는 “이들 민간보험사들은 다수질환에 대한 보장으로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민간보험사들이 별도의 심사 및 평가, 보험금 지급 업무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시 이는 병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은 특정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고 민간보험을 개발해야 하며, 병협이나 의협을 중심으로 새로운 보험회사를 만드는 방안, 기존에 있는 특정보험회사를 이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독일, 네덜란드, 영국, 뉴질랜드 등의 민간보험이 공보험 이외 독립적, 보충적으로 도입돼 있는 점을 참고해 국내 민간보험도 개념적 논쟁보다는 실제로 시장에 도입됐을 때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