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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알맹이 없는 노인수발보장제 반대"


[ 2005년 09월 15일 01시 28분 ]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입법 예정인 ‘노인수발보장법안’과 관련, 국민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할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알맹이 없는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15일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며 법안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는 “노인수발보장법안은 가까이서 노인을 돌본다는 수발 그 자체에 제한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노인을 한낱 수발만이 필요한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의료적 서비스 제공이 목적인 이번 법안은 식사, 목욕 등의 단순 수발만을 보장하고 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 노인요양비 증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협은 “요양을 배제한 목욕이나 식사보조 등이 노인의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킬 것이며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문했다.

이에 간협은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만성질병, 일상생활 수행문제 등 노인 문제의 복합적인 것을 해결해야 하며, 보건·의료·복지를 총망라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증가하는 노인성질환으로 보험료의 지속적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노인부양비 경감을 위한 만성질환으로 인한 케어는 노인요양보험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비용효율적인 시설로 인정받고 있는 방문간호스테이션이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