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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병원 허용등 제주특별법 반대"
[ 2005년 09월 16일 01시 57분 ]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 경실련 등 20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성명을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안에 대한 반대한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계획안은 국내 의료공급체계와 의료보장체계의 핵심적인 제도변화를 초래하고 결국에는 국내 의료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적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20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공공의료확충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라는 명목하에 의료서비스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며 "정부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건강권에 대한 책임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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