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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치료비 지급 불가"
[ 2005년 09월 20일 02시 36분 ]
앞으로는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면서 한몫 챙기려는 속칭 ‘나이롱환자’들의 입지가 축소될 전망이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오랫동안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남부지법(민사21단독)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이모씨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 동양화재를 상대로 낸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경미한 접촉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이 씨가 제출한 대학병원의 신체 감정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김모씨가 후진 주차를 하면서 자신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자 김씨로부터 7만원의 차량 수리비를 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이후 목 디스크와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주장하며 약 2년 가까이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며, 김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입원비와 후유장애보상금을 합쳐 5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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