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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의협회장 신상진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 2005년 09월 21일 21시 31분 ]
지난 4·30 재보선 때 경기도 성남 중원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전 의사협회장)이 5개월 만에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신 의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서 의사협회 산하 자격으로 파업을 주도,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각각 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선거법과는 다르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확정판결을 오는 29일 내리겠다고 확정, 신 의원에게 지난 20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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