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약사 복약지도 없는 복약지도료 2000억 새"


[ 2005년 09월 21일 21시 26분 ]

복약지도 없는 복약지도료가 연간 2000억원씩 약국 약제비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복약지도 의무에 대한 감시 책임이 있는 정부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춘진 의원은 약국 이용자 10명중 9명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한 채 약제비에 포함된 복약지도료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또 정부는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약국에 대해 경고 등의 단순 행정 처분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작년 12월말 224곳의 동네약국과 220곳의 병원문전약국 등 총 444곳의 약국 이용자 2354명을 대상으로 한 '약국 복약지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90% 이상이 약사로부터 △1일 투여 횟수 △식후 몇 분이내 또는 이후에 복용할 것 등의 복약지도를 받았으나 이중 90%는 단순 복용방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는 약사법 제2조 제16항에 따른 적절한 복약지도라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10명중 9명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한 실정이다.

약사법 동조 동항에 따르면 복약지도란 약의 효능과 부작용 같이 먹어도 되는 약이나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약이나 음식 등의 구체적인 설명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전 또는 식후 30분 후 복용 등의 복용 방법은 복약지도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연도별 복약지도료가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에 4조 5천억 중 1천1백2십억을 차지해 2.45% 비율을 기록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5조 4천억 중 1천8백9십억, 6조 1천억 중 2천1백2십억을 차지해 3,49%와 3.45%의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매년 건당 복약지도료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1년에 280원 하던 것이 2003년에 520원으로 금년에는 550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해년마다 복약지도료가 상승하는 가운데 복약지도 의무가 있는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부터 올 6월까지 보건복지부는 복약지도 관련 업무정지, 과징금 처분은 한 건도 없었고 경고만 25건으로 연평균 6건의 행정처분만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복약지도 없이 복약지도료를 2천억원이나 약제비에서 제출하는 것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에 해당한다"며 "우선 정부의 규제 의지가 필요하다. 부당청구행위가 지속될 경우 복약지도료 수가 삭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