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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국민건강검진, 관리체계 허술"
[ 2005년 09월 22일 01시 45분 ]
다양한 부처에 걸쳐서 시행중인 국민건강검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22일 “현재 건강검진은 정부의 각 부처에 흩뿌려져 있어 총체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검진은 현재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3개 부처에 흩어져 있고 관련 법률만도 20개에 달한다.

때문에 얼마 만큼의 국민이 검진을 받고 있는지,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국민건강검진의 총체적 관리 시스템 부재는 중복검진을 통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암종에 따른 검사주기가 고려되지 않아 검진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노인건강검진이나 성병 검진사업의 경우 업무량 과다로 인해 수검목표자수가 실대상자에 비해 확연히 적게 책정돼 수검률이 낮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기우 의원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중인 건강검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산발돼 있는 검진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건강검진의 통합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검진항목을 개선, 홍보하는 일도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기우 의원이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2004년 한 해동안 1568만 명이 건강검진을 받았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2655억원으로 집계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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