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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75억' 삼성 홍라희 여사 건보료 '0원'"


[ 2005년 09월 22일 03시 38분 ]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는 주식 배당만 연 75억9629만원의 수익을 올리지만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12억7000만원을 버는 고소득자 곽모씨(55.남)는 자녀 명의로 건강보험에 가입, 이 역시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연간 수입이 수십억대의 고액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 혜택을 무료로 받고 있는 등 현 제도가 고소득층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부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7월말 현재 건보 피부양자 1700만명을 대상으로 2003년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은 건보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이 있음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총 80만231명으로 이 가운데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자는 1701명이며, 10억원 이상인 소득자도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득이 500만원 미만의 피부양자 8만6883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돼 피부양자 2만983명은 연간 소득이 보험 가입자 소득보다 더 많음에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법규정을 고쳐 500만원 이상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올리고 있는 피부양자 12만2455명에게만 보험료를 부과해도 연간 300~400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예상된다.

전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근로소득은 가혹하게, 불로소득은 보험료 납부 면제를 행한 반국민적인 건강보험제도의 실태를 확인했다”며 "고액의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료를 징수한다면 수십만의 저소득 가입자에게 보험료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행 소득 요건만 있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재산기준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