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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중팔구! 나가면 잡는 복지부 실사 확대"
[ 2005년 09월 22일 11시 59분 ]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확인을 위해 현재 복지부에서 실시중인 요양기관 현지조사(실사)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복지부가 계획중인 현지조사는 전체 요양기관중 1.1%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부당청구 근절이라는 현지조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 수는 모두 457개 기관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0.6%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은 80.3%인 367개 기관이었으며, 이 기관들의 부당청구 금액도 61억원으로 모두 회수됐다.

작년의 경우도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이 775개 기관이었으며, 이 가운데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은 624개, 80.5%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부당청구로 회수된 금액은 105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3년에도 전체 요양기관 중 1.0%인 696개 기관에 대한 실사가 실시돼 126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나가면 십중팔구 잡는 이 같은 현지조사를 늘려야 한다"면서 "복지부 주관으로 전체 요양기관으로 실사 대상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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