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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 공단 아닌 지자체가 수행"
[ 2005년 09월 23일 01시 36분 ]
건강보험공단은 방만한 비대조직으로 노인수발보장제도 수행은 부실기업에 신규사업을 맡기는 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3일 국감에서 “공단TF팀과 딜로이트컨설팅 보고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노인수발보장제도 수행기관으로 선정된다는 전제하에 4789명의 인원을 추가로 증원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발보험의 성공 관건은 효율적 운영이다”며 “지금까지도 비대한 조직과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 받아온 건보공단에 다시 수발보험까지 맡는 것은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발보장제도를 수행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방사업의 원활화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대상자 발굴과 사업담당자가 동일해 공단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원천 봉쇄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권력을 가진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미 보건소가 수행하고 있던 방문보건사업 등과 연계해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재가서비스의 상당부분을 자원봉사조직들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절감적”이라며 “건보공단이 이러한 조직을 활용하기보다 지자체가 활용하는 편이 훨씬 용이하다”고 이관의 이유를 뒷받침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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