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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지역 약국 3개중 1개 경계선 위치"


[ 2005년 09월 23일 03시 29분 ]

약국들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특정지역 쏠림 현상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틈새를 이용, 의약분업 예외지역내 약국들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몰려들고 있다"며 "이는 행정편의적인 결과물로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의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약국은 1만 9838개소로 이중 의약분업예외지역 내의 약국수는 395개소(2005년 4월 기준)다.

이중 분업지역과의 경계선에서 반경 5㎞ 이내에 있는 약국은 116개소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의 3분의 1 가량이 분업지역과의 경계선 근처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우 의원은 "일부 약국들은 분업지역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들도 있어 분업지역의 주민들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의원은 특히 이러한 쏠림 현상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부산 강서구 강동동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예외지역 지정약국은 총 16개소로 이중 14개소가 강서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14개소의 약국 중 9개소가 의약분업지역의 경계선에서 불과 4㎞ 떨어진 강동동에 밀집돼 있는 실정이다.

이기우 의원은 "이들 약국의 지정일자를 살펴본 결과, "이 지역 인구가 감소 혹은 정체상태에 있음에도 불구, 2003년까지 2개소에 불과하던 약국이 2004년에는 4개소, 올해엔 9개소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지역 약국들의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데 있다.

이기우 의원은 "강동동 일대에서 감기로 처방을 받을 경우 평균 8.2일치를 처방받았다"며 "이는 전국 약국평균 처방일수 2.8일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의 처방없이는 5일치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항생제와 남성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경우, 강동동 예외지역 약국들은 항생제를 1주일치, 프로페시아는 무려 1개월치나 판매해 약사법 위반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기우 의원은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실거리(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 미만일 경우는 의약분업지역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기우 의원은 "당초 의료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한 제도가 훼손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예외지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추가되는 경우 인구대비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추가개설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