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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韓 갈등 고조…政, 강건너 불 구경"


[ 2005년 09월 23일 02시 34분 ]

의사, 약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직역간 다툼이 갈수록 가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袖手傍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23일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중간평가 보고서’를 통해 당국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안명옥 의원은 “보건의료인들이 영역분쟁, 이익교량에 의해 삐걱거리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팔짱끼고 바라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복지부의 직무유기 근거로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키 위해 구성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유명무실함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안명옥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보건의료인들의 직역간 다툼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복지부가 그동안 얼마나 수수방관 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각종 직역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관계법의 전면 손질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 직역간 갈등은 ‘의료행위’라는 단어의 모호성에 기인한다”며 “복지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명옥 의원은 “현재 의료행위라 간주되는 행위 하나하나가 특정 대상에게 행해졌을 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면 의료행위의 범위는 명확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황상 명확해져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의료법에 규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