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3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파행운영 '수가계약제' 전면 손질 필요"
[ 2005년 09월 23일 03시 03분 ]
한번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수가계약제’에 대한 문제지적 및 대안이 제시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자율과 책임에 의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가를 계약하는 수가계약제가 도입됐으나 양 당사자간 원만한 계약체결이 한번도 없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것은 수가계약 방식이나 내용 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은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공단과 각 직능별 요양기관 간 신뢰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제한적인 수가계약의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안 의원은 “공단과 건보재정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산재보험과 유사한 ‘책임준비금’ 개념을 도입해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체 국민의 97% 이상이 건강보험 수급권자인 현실과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건강세 부과’등을 통한 보험재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로, 가칭 건강보험계약당사자간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