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소재한 주요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현재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받고 있는 당뇨 고혈압 암 등에 대한 교육·상담료가 최대 1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은 2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에 소재한 14개 주요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의 교육·상담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암환자교육, 장루교육, 투석교육, 치태조절교육 등 지난 2003년6월부터 비급여로 결정된 7가지 질환들의 교육·상담료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당뇨병의 경우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은 교육·상담료가 5000원인 반면, 고대부속안암병원은 5만5000원을 받고 있어, 무려 11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암환자 교육은 중앙대부속용산병원이 1만원을 받고 있지만, 고려대부속구로병원은 13만원을 받아, 무려 13배 차이를 보였다.
7개 질환별 교육·상담료는 당뇨병의 경우 국립의료원 2만원, 인제대부속병원 2만원, 세브란스병원 4만3000원, 중대부속용산병원 1만5000원, 고대부속구로병원 3만5000원,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5000원, 서울대병원 5000원~2만원(성인), 5000원~6만원(소아), 서울아산병원 3만2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암환자 교육·상담료는 중대부속용산병원이 1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고대부속구로병원이 13만원, 서울대병원 5500원~5만3000원, 한양대병원 6만원, 고대부속안암병원 13만원, 서울아산병원 4만2000원, 영동세브란스병원 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상담료는 중대부속용산병원이 1만원, 세브란스병원 2만7000원, 서울대병원 9500원, 한양대병원 4만2000원, 고대안암병원 4만원, 서울아산병원 3만2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심장질환 교육·상담료는 세브란스병원 3만3000원, 중대용산병원 5000원, 서울대병원 1만원~2만4500원, 한양대병원 4만2000원, 고대안암병원 4만원(협심증)·5만원(심근경색증), 서울아산병원 2만1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장루교육은 고대부속구로병원과 안암병원이 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양대병원은 7000원을 받아 가장 낮게 나타났다.
투석교육도 중대용산병원은 1만2000원을 받았던 반면, 세브란스병원은 2만7000원~3만8000원, 서울대병원은 1만1000원~12만5000원, 인제대부속병원 5만원, 고대부속병원은 7만원(혈액투석)·10만원(복막투석)·3만원(재교육), 한양대병원 3만원 등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당뇨교육은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가 11배, 고혈압교육은 4.2배, 심장질환교육은 10배, 암환자 교육은 13배, 장루교육은 7배, 투석교육은 6.4배(복막투석제외, 혈액투석 기준) 등으로 조사됐다.
이성구 의원은 "지난 2003년 이 같은 교육·상담료를 비급여로 전환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함이지, 병원의 이익 때문이 아니었다"며 "국민건강 예방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이들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