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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小를 위해 大를 희생시키다니…"


[ 2005년 09월 23일 10시 53분 ]

복지부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감염성 혈액 관련 환자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은 23일 “최근 불거진 말라리아 감염환자 혈액 유통의 총체적 책임은 바로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은 수혈로 인한 말라리아 감염예방을 위해 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에 몇 차례에 걸쳐 말라리아 환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번번히 거절 당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보건원과 혈액수혈연구원의 공문을 공개하며 당국의 혈액 안전관리 불감증을 지적했다.

혈액수혈연구원은 공문에서 “말라리아 신규 발생환자 명단을 받지 못해 수혈감염 말라리아 예방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 명단송부를 의뢰한다”며 환자정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립보건원은 “복지부 자체감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말라리아 환자의 개인정보 통보를 중단할 것을 지적 받았다”며 환자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혈액수혈연구원은 국립보건원이 환자정보 제공을 거부하자 복지부에 또 다시 말라리아 환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 역시 “병력자 정보제공에 대한 관련 근거 모색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추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고 연구원의 요청을 반려했다.

이후 다시한번 정보공유 요청이 있은 후에야 복지부는 말라리아 병력자 3669명의 명단을 제공했지만 연구원에서 이 환자들을 등록하는데만 2개월이 소요됐고 이 기간동안 헌혈한 건이 4건이나 발생했다.

안명옥 의원은 “이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말라리아 혈액유통 사건과 관련된 궁극적인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와 국립보건원 등 혈액관련 부서를 관할하고 지휘할 일차적 책임이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 말라리아 감염 혈액유통 사태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