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별 천차만별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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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천차만별 비급여 "이유 있어요"


[ 2005년 09월 23일 22시 55분 ]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의 ‘비급여 항목인 당뇨·고혈압·암 등에 대한 교육·상담료 조사’가 타 조건들을 배제한 채 가격기준에만 국한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3일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서울에 소재한 주요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현재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받고 있는 교육·상담료가 최대 1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뇨병의 경우, 고대안암병원이 5만5000원의 교육·상담료를 받고 있어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의 무려 11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암환자 교육에서도 역시 고대구로병원이 13만원의 가격이 책정돼 있어, 중대용산병원에 비해 13배 많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 조사는 병원별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단순가격비교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사에서 다소 높은 가격에 링크된 한 병원 관계자는 “병원별 교육내용이나 질적수준, 인력투입 정도는 배제된 채 단순 가격비교에 그쳐, 높은 가격으로 발표된 병원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집단교육, 개인교육에 따라 가격 책정이 달라진다”며 “본원의 경우, 집단교육시에는 무료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개인교육시 받는 상담료가 타 병원의 집단교육 상담료와 단순 비교돼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교육소요시간, 프로그램의 질, 팀·개별 등의 교육성격에 따라 수가책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비급여 항목이므로 특성별로 여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낮은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조사된 병원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 지역적 상황, 지역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같은 지역 내 병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병원이나 대동소이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국회의원측은 “의사기술의 차이를 측정할 수 없듯이, 병원별 프로그램 질 차이 등을 측정키는 어렵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이라 일괄적으로 추계된 데이터가 없어 병원별로 개별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원별로 10~30%정도의 가격차가 벌어졌다면 크게 문제시되지는 않겠지만, 무려 13배까지 차이나는 항목이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자료에 타 조건을 배제한 가격기준만 비교한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비급여 항목의 수입을 병원의 이익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건강예방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급여전환 추진을 제안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