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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약원료 정거장…1만3천톤 불법 유통"


[ 2005년 09월 26일 02시 13분 ]

공업용 용도로 사용되는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무수초산 등의 마약원료물질이 국내에 불법으로 대량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국내 마약원료물질 불법 수출입 건이 무려 1만324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무수초산 등 15개 물질은 2003년 11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 수출입시 마다 식약청의 허가를 사전에 얻어야 하는 ‘마약원료물질 제1군’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 이 같은 불법 유통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인 3곳이 많게는 무려 20차례에 걸쳐 1만1905톤을 불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00상사는 03년 11월부터 04년 12월까지 19회에 걸쳐 아세톤 8956톤을 불법 수입했으며, 00케미칼은 같은 기간 20회에 걸쳐 아세톤 27톤을, 00석유화학은 0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회에 걸쳐 아세톤 2922톤을 불법 수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유통은 관세청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마약원료물질 수출입 허가’를 받았는가만 간단히 확인하면 모두 막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재희 의원은 “관세청이 통관시키기 전에 식약청의 허가 여부를 확인했더라면 이 같은 불법 수출입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한국이 마약원료의 정거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즉시 불법 수출입 업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거래내역 중 확인이 되는 물량과 안되는 물량에 대해 복지부 종합검사 이전까지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