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약사 부담 해외출장 의혹등 진땀뺀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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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부담 해외출장 의혹등 진땀뺀 하루


[ 2005년 09월 26일 21시 52분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식약청 국정감사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이번 식약청 국감은 예년에 비해 밋밋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까지 질의를 쏟아내며 식약청의 잘못을 질타했다. 김정숙 식약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끝까지 성심을 다해 답했고 식약청 직원들 역시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 스피커를 통해 중계되는 국감을 경청했다. 데일리메디는 오늘(26일) 하루 식약청 국감에서 다뤄진 내용들 중 가장 예민하게 다뤄진 내용을 정리, 식약청에게는 너무나 길었던 하루를 되돌아 봤다.[편집자주]

식약청 직원 해외출장 비용 제약사 부담 논란

이번 식약청 국정감사 최대의 화두는 단연 ‘식약청 직원들의 해외출장’에 관한 건이었다.

안명옥 의원은 식약청 직원들이 제약사 부담으로 해외실사를 가는 부분이 순기능도 있겠지만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국감 기간 중 이례적으로 반박자료까지 발표하며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 맞섰다.

식약청은 해명자료에서 “출장여비 산정은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해 합법적 과정을 통해 운영했다”며 제반 규정에 따른 조치였음을 분명히 했다.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문제는 바로 향정신성 비만치료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기우, 안명옥, 정형근 의원 등 무려 복지위 소속 3명의 의원이 향정신성 비만치료제에 관한 문제를 제기, 그에 관한 심각성을 짐작케했다.

이기우 의원은 펜디메트라진과 펜타민 제제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용량이 세계 2, 3위에 올라있다며 사용실태를 고발했다.

더욱이 이 제제 의약품 소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이들 약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의원 역시 “식약청은 향정신성 비만치료제들의 안전관리 단속은 도외시한 채 박카스와 파스 단속에 연연하고 있다”며 식약청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했다.

특히 정형근 의원은 구체적인 제약사와 제품명까지 거론하며 향정신성 비만치료제 사용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만병통치약 태반주사 남용 논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식약청 국감에서 일부 개원의들이 불황 타개책으로 태반주사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김선미 의원은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반주사가 포괄적 치료제로 남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로 처방된 태반주사 비용은 2003년 244억, 2004년에는 62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불황에 빠진 개원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숙 식약청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유통 중인 태반 주사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며 태반주사 열풍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청장은 또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한 제품은 퇴출시키겠다"고 밝혀 태반주사의 대규모 퇴출 사태를 예고했다.

멀쩡한 사람 '환자' 만든 엉터리 골다공증 측정기

이번 식약청 국감에서는 정상인을 골다공증 환자로 조작해낼 수 있는 엉터리 골다공증 측정기로 1만6000여명의 환자가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졌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동일인이라도 나이만 바꿔 입력하면 골다공증 환자로 둔갑시킬 수 있는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가 238개 의료기관에 공급됐다고 밝혔다.

이 측정기로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04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모두 1만6343명으로, 이 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은 건수는 6만5090건으로 집계됐다.

고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 의료기기의 문제점을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야 지난해 12월 파악했으며 올 2월 의료기기위원회를 열어 이 기기에 대한 사용중지와 함께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전원 재검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 의료기기를 유통시킨 H사에 대해선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으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 회수해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한 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