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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투잡스族 수두룩…도덕적 해이 심각"


[ 2005년 09월 27일 01시 23분 ]

건강보험공단 전체 직원중 203명이 부동산임대업을 겸하고 있고, 특히 최고위직인 1급 직원 119명 중 12명이 정관 및 인사규정상 겸직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들의 겸직 실태를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만여명에 달하는 공단직원중 지난 4월이후 겸직허가를 신청한 직원은 모두 241명에 달하며, 이 중 허가가 난 직원이 227명, 불허받은 직원이 14명에 이르렀다.

겸직이 허용된 내용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203명으로 가장 많았다. 각 직급별로는 1급이 10명, 2급 16명, 3급 35명, 4급이하 142명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토지 1075평을 갖고 있으면서, 상가임대, 3층건물 소유로 인한 보동산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 2급 한 간부는 지난 한해동안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순수입으로 기천만원을 소득신고했다고 이기우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기우 의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임대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영리행위로 겸직금지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유산 등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단체나 아파트대표자 회의 등의 지역사회 참여 등의 겸직규정은 일부 가능하겠으나,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 직원들의 영리행위는 명확한 규정준수를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영리행위로 인한 겸직금지를 위반하여 불허받은 또는 허가를 받았으나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특히 이번 허가신청 기간동안 겸직여부를 신청하지 않은 고위직은 반드시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급 직원 1명은 민간보험대리점 운영을 위해 명의까지 대여한 사례가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공단직원의 민간보험대리점 운영 참여는 현재 민간보험사에서 개인질병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접근이 가능한 공단직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의원은 "민간보험에 대한 사회보험의 공익성과 중요성을 홍보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공단직원이 민간보험 대리점을 운영함으로써 영리행위를 했다는 것은 직업윤리 및 철학상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겸직을 불허받은 직원 14명의 내역은 정당간부가 3명, 신용협동조합 감사 등 타회사 재직이 2명, 보험대리점, 예식업, 소매업 등 개인사업으로 9명이 불허됐다.

이에대해 공단측은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공단은 신용협동조합 감사직원의 경우 "비상임 감사로 본인의 휴가를 사용해 분기 1회 정도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공단의 업무수행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공단의 겸직정리지침 시달 후 감사직을 스스로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민간보험대리점 운영직원과 관련 "이 직원은 대리점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공단의 겸직지침 시달후 즉시 명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관리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래했으며, 해당 직원의 경우 정상적으로 겸직허가를 받거나 겸직업무를 스스로 정리했음에도 공단직원이 마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처럼 주장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직원들의 겸직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