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공단, 건강보험 가입자관리 엉망진창"


[ 2005년 09월 27일 03시 16분 ]

건강보험 가입자 약 11만4천명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이면서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이 아닌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로 돼 있어 건보공단의 가입자관리가 엉망진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은 27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9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자격을 조사한 결과, 무려 5만9000개 사업장의 11만4500여명이 국민연금에는 직장가입자로 돼 있으면서도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돼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이에대해 공단측은 자료발췌 시점의 가입자 자격변동 차이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 양 기관간 자격불일치가 다수 존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 증가를 이유로 미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재희 의원은 "자격불일치가 발생한 5만9천개 사업장에는 소규모 사업장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전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KT의 최모씨(40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일은 2001년 10월1일이었지만, 건강보험 자격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가입자로 돼 있다.

또 LG전자 오모씨(23세)의 경우 국민연금에는 작년 11월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지만, 건강보험은 역시 지역가입자로 돼 있다.

현대건설 김모씨(57세)도 국민연금에는 2년전인 2003년 7월1일 가입했지만, 현재는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 의원은 "이와관련 공단은 가입자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과 DB를 1개월마다 1회씩 교환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DB교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공단의 일선지사에서 사업장에 취직한 2~3년이 지나도록 가입자처리를 누락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5인 이하의 사업장이 아닌 대기업 등 각종 사업장에서 11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들이 누락됐다는 것은 회사에서 사업주 부담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건강보험가입을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보다 철저한 가입자 관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