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수가 적용 배제 '첫 병원 탄생'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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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적용 배제 '첫 병원 탄생' 촉각


[ 2005년 09월 27일 21시 28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과 건보공단이 공단 일산병원에 대해 국내 최초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을 비롯 유필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공단 일산병원의 당초 설립취지와 현재의 운영상황 등을 질의하면서, 공단 일산병원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집중 성토했다.

특히 문병호 의원은 "공단 일산병원이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수가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이에대한 공단 이성재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성재 이사장은 "일산병원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병원 운영에 따른 경영수지 등을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며 "그래야만 건강보험제도의 모델병원으로서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문 의원은 "공단 일산병원이 건강보험제도의 모델병원으로서, 또한 적정수가 개발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공단 일산병원의 경영수지가 문제시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줄 테니 이 일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원을 비롯 유필우 의원, 강기정 의원, 김춘진 의원, 장향숙 의원 등 대부분 여당 의원들이 무언으로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특히 문병호 의원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단 일산병원은 설립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추진할테니 관련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공단 일산병원을 건강보험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문병호 의원이 적극 나서서 추진하되 복지부, 공단, 국회가 신중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이성재 이사장은 "공단 일산병원이 건보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며 법 개정을 위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00년 개원한 공단 일산병원의 재정수지는 개원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적자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원 원년이었던 지난 2000년에는 무려 232억 적자를 기록했고, 2001년 -76억, 2002년 -41억, 2003년 -25억 등을 기록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45억 적자를 기록했고, 올들어 8월말 현재 7억원 적자를 기록중이다.

이와관련, 공단 일산병원 홍원표 병원장은 "재정수지는 매년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에는 재정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일산병원은 건강보험제도의 모델병원 역활수행의 일환으로 작년말에 이미 행위별 수가에 대한 원가분석을 마쳤으며, 현재는 보완작업이 진행중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