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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보험료 탈루등 도덕적 해이 심각 "


[ 2005년 09월 27일 21시 49분 ]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자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인으로 위장, 보험료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월 100만원이상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옮겨 보험료가 많이 줄어든 1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1인당 평균 소득은 7억6500만원, 재산은 22억7800만원이었다”며 “이들은 지역 가입자로 있으면 총 96억600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했지만 직장 가입으로 옮겨 납부한 보험료는 78억7000만원이 줄어든 17억9000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K씨의 경우 소득이 4억5000만원, 재산이 7억7800만원(과표 기준)의 고소득자로 보험을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해 월 3만3680원만의 보험료를 냈다.

K씨가 그대로 지역 가입자로 있었으면 월 129만1620원을 내야했던 것에 비하면 125만7940원을 아낀 셈이다.

또한 B씨는 소득이 20억4000만원, 재산이 18억2000만원이지만 지역에서 직장 가입자로 이동, 월 5만1220원의 보험료만 납부했다. 지역 가입자로 있었으면 121만110원을 내야했다.

문 의원은 "재산이 많은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로 옮긴 경우 상당수 건 보료를 축소하기 위해 아는 사람의 사업체에 직원으로 이름을 등재하는 등 편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며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상태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197만2000여명으로 이중 월 보험료 100만원 이상을 내는 고소득 종사자가 41명이며 체납액은 3억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43억원의 재산가인 K씨는 29개월째 3600만원을 내지 않고 있고 40억원의 재산가인 강모씨도 1835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전문직 종사자 체납자 가운데는 펀드매니저 730명이 12억5700만원, 연예인 21명이 2억7900만원, 스포츠 스타 89명이 1억8400만원 및 의사 184명이 3억2700만원을 각각 내지 않았다.

안 의원은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득자들의 체납액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두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단은 “압류 등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라며 “고소득자 체납액 환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