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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221조…보건복지 54조6천억 '최대'
[ 2005년 09월 28일 00시 24분 ]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000억원으로 짜여진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10.8% 늘어난 54조6537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다.

정부는 27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확정하고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늘리면서 내년부터 현재 4종류로 제한돼 있는 모든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질병 검사가 6종류로 확대된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도 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월 310만9600원)의 60%이하인 가구 중 불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이하 여성에 2번까지 평균 300만원의 시술비가 제공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213억원을 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2억원을 들여 금연상담전화도 개설한다. 이 전화는 담배 끊는 방법을 알려주고 내년에 5만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또한 기초생활보장제에서 빠져있는 차(次) 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의 12~18세 자녀 8만7000명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12세 미만은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치매 및 중풍 노인을 위해 값싼 요양시설 120곳이 설립되며 중증 장애인 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통일 이후를 대비 북한의 5세이하 아동 230만명과 산모 98만명을 지원하는데 25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 돈은 주로 식량 및 의약품 제공 용도이며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해 전달된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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