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23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 무허가 시술에 3년이나 급여인정"
[ 2005년 09월 28일 01시 2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 비인정 및 식약청 허가 범위도 벗어난 치료에 대해 수년간이 급여를 인정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8일 국감 자료를 통해 “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8인자 혈우병 환자에게 3472회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의 부당 청구 및 급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N제약사에서 생산되는 혈우병 치료제 훽나인(Facnyne) 주사제는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8인자가 아닌 9인자 혈우병 환자의 출혈시 또는 외과적 수술에만 사용토록 돼 있다는 것.

또한 고 의원은“현행법상 건강보험의 적용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서 정하도록 돼 있다”며 “복지부장관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훽나인의 보험급여 기준에 대해 고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고시하지도 않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고, 이를 심사하는 심평원에서도 이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것은 명백한 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고 의원은 “이처럼 규정에 맞지 않는 8인자 환자에 대한 훽나인의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각 요양기관 등에 이 사실을 홍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심평원이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즉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번 훽나인 건 외에도 법적 근거 없이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 급여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